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20일 전.현직 고위공직자, 학자 등
35명의 경제관을 분석하고 비판한 내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www.cfe.org)에 공개했다.

비판 대상이 된 인물은 고위공무원 부문에서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유종근 전북 지사 등 현역
인사들과 강경식 전 부총리, 김인호 전 경제수석 등을 합쳐 16명이다.

지식인 부문에서는 김태동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정운찬 서울대 교수 등 19명이 올라 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역시 강봉균 재경부 장관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 관료에 대한 비판이다.

자유기업센터는 강 장관에 대해 "처음에는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고 말해
시장경제 원리를 준수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가 빅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위적인 재무구조개혁도 시장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로 꼬집었다.

또 "오너의 사재를 출자하거나 계열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
져야 자구노력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강 장관의 발언을 경영자에게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헌재 위원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시장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이기심
에 기초해 자신의 이익을 찾아감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하게 되는 시장질서를
무질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기업센터가 이처럼 주요 인사에 대한 경제관을 분석해 인터넷에 띄운
것은 자유주의경제 신봉자인 공병호 소장의 소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비전없이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펼치는 경제관료와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여 평가를 받겠다는게 공 소장의 생각이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