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수출과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조 록하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베를린 미.북 고위급
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방산물자를 제외한 물자의 대북수출과 금융거래,
미국기업의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며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자세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의 대북송금이 가능해지고, 무기 등 민감한 물자를
제외한 일반상품의 대북수출입이 자유로워진다.

또 미 국적 항공기와 선박의 북한 영해및 영공 진입이 허용되며, 방위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미국기업의 대북투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의 제재완화조치는 적성국교역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등에 따른 제재 가운데 우선 행정부 재량으로 풀 수 있는 사항만을 대상으로
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무기와 방산물자 수출금지, 최혜국대우(MFN) 금지 등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제제재
해제조치는 관련부처들의 후속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기
위해선 한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북한은 베를린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완전중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협의를 시작하기로 기본 합의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