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상거래 무관세 재확인

미국 정부는 13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국제 전자상거래 회사 관계자들
과 만나 오는 11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총회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를 지지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현재 발효되고 있는 인터넷거래 관세유예가 연장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전자상거래 영구 무관세로 대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 공간을 관세가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방침은
확고하다"면서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 뜻을 같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1백여개 기업들로 결성된 "전자상거래에 위한 국제비즈니스 회의"(GBDe)가
이날 인터넷 무관세화를 각국 정부에 제안한 것에 힘을 실어줬다.

GBDE는 월트 디즈니, 아메리카 온라인, 베델스만, 일본전신전화(NTT),
도이체방크및 프랑스텔레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데일리 장관은 이 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 세미나에도 참석,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방침을 역설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