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기국회 개회 .. 특검제 등 난제 산적

15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제208회 국회가 10일 오후 박준규 국회의장, 윤관
대법원장, 김종필 국무총리 등 3부 요인과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을 갖고 1백일간 회기일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어 18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인뒤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등 국정감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 국회는 국회 운영 및 특검제등 협상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여권의 신당창당 및 야당의 "제2창당"작업 등이 맞물려 여야
간의 치열한 정국주도권 경쟁도 예상된다.

주요쟁점으로는 <>선거법등 정치 개혁협상 <>특검제 및 인사청문회법 협상
<>예산안 처리 등이 있다.

이에따라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9일 여야3당총무는 핵심쟁점인 인사청문회
도입과 특별검사제법 제정 등을 확정짓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여야간 기존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다.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 여당측은 "대법원장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른
정치개혁협상과 병행해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으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다시 요구하고, 다른 정치개혁관련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특검제법 제정에 대해선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특검제법안을 국회 본회의
에서 처리키로 한 지난번 총무회담 합의를 재확인했고 특검기간 수사관수
등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