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상반기중 7.3%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성장잠재력은 2%대로
매우 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그동안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해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 중반 정도로 밖에 추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잠재 경제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능력으로 실제 GDP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

잠재성장률은 <>지난 80~89년 7.7~8.4% <>90~93년 7.2~7.8% <>94~95년
7.1~7.2%로 차츰 낮아지기는 했으나 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선 96년에 6.8%,97년에는 6%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 중반의 낮은 수준으로 추정됨에 따라 GDP갭(실질
GDP-잠재GDP)이 소멸되는 시점에도 빨리 이르게 됨으로써 물가압력이 현재화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급속한 경기위축으로 큰 폭(7~8%)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GDP갭률이 올들어선 마이너스 2%선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철환 총재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거의 제로수준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 규모가 크게 위축된 것은 IMF체제 이후의
연쇄부도로 생산기반이 크게 무너진데다 설비투자가 저조한게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97년 11.3% 감소한데 이어 98년에는 38.5%의 급락세를 보였다.

올들어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작년의 부진에서 탈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투자규모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GDP갭에 아직 여유가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아 경기과열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수석연구원은 "올들어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계정상 공급능력은 4백60조원선인 반면 총수요는 4백30조원에 불과해 인플레
압력은 낮다"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