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담합 조사 .. 공정위, 수수료 인하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의 수수료 담합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카드회사들이 스스로 수수료를 낮추도록 적극
설득하고 있어 조만간 카드 수수료가 크게 내려갈 전망이다.

공정위 오성환 경쟁국장은 8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이 신용
카드 회사들의 수수료 담합의혹을 제기해 옴에 따라 조사요청서류가 공식
도착하는 대로 이번주내에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신고한 비씨와 국민 외환 등 6개 카드회사는 물론 다른
은행 및 재벌계열 카드사까지 포함해서 모두 10여개 카드사를 조사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드회사들의 수수료가 거의 일치한다면 담합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담합조사의 경우 증거를 잡기가
어렵지만 수수료 담합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가운데 담합은 그 처벌이 가장 무거워 매출액의 5%
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6개 카드회사의 카드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3개사 이상 같은 경우가 87개 항목 가운데 75개나 됐다면서
가격경쟁 대신에 높은 수수료율 체계를 유지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와 국세청은 이달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행되고 내년에
카드영수증의 복권화제도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행 사용금액의 3% 수준인 수수료율을 2%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카드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카드회사들도 수수료 인하를 통해 수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