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불공정" .. 김대통령, 제도개혁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법조계가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고 제도도 바꿔 제도에 의해
사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7명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사회혼란이 일어나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법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자신이 80년대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례를 들며 "군법회의
에서 증거나 증인없이 사형판결이 내려졌으며 유일하게 기대했던 대법원마저
만장일치로 사형을 확정했다"며 "(사법제도에) 억울하게 악용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