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또는 입찰제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채택해 시행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89년 가장 먼저 주파수를 입찰 또는 경매방식으로 배정
하기 시작했다.

91년까지는 입찰가격을 밀봉해서 받아 두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
에게 주파수를 할당해 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93~95년에는 최고가 응찰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행해 오다 95년
이후에는 여러차례 응찰을 받아 최고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완전
경매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주파수 완전경매제를
도입, 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하는 업체에게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다.

참여업체에는 통신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만을 확인하는 기본 자격
심사외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주파수 사용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사용기간이 차면 국가에 반납토록 하고
있다.

아직 사용기간이 만료된 사례는 없지만 당초 낙찰받은 업체에 1차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할당해주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지난 94년부터 경매제와 입찰가를 밀봉해서 받는 입찰제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올해말부터 IMT-2000 서비스용 주파수
배정을 위해 입찰제 또는 경매제를 채택할 계획이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