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연간 1만2천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분기별로 3천원씩 내던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게 된데 따른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통신사업자를 허가하던 것도 앞으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주파수입찰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휴대폰 가입자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사업자에게만 물리기로 했다.

통신사업자는 입찰제도를 도입해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 주파수를 할당
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낙찰받은 주파수에 대한 양도/임대/상속/증여도
허용키로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