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에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채권발행 소요분을
반영치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대우사태나 서울.제일은행 매각지연으로 공적자금투입
소요가 늘어날 경우 이미 발행된 구조조정 채권으로 매입한 주식 등을
매각해 자체 조달하거나 필요시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당정은 3일 올해말까지 발행될 예정인 금융구조조정 채권 64조원에 대한
이자인 5조9천억원만을 내년 예산에 넣고 추가 발행소요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관련부처가 국회 동의를
얻은뒤 기획예산처와 이자지급을 위한 예산협의를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
채권발행으로 51조1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20조6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예산처는 올해 금융구조조정채권 발행이 늦어져 채권이자지급을 위한
예산중 일부가 남을 경우 적자재정관리를 위해 국채발행을 줄이는데 우선적
으로 사용키로 했다.

예산처는 지난 98년 예산에서 1조3천2백45억원을 금융구조조정채권 이자
지급을 위해 쓴데 이어 올해도 5조3천1백80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