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세계은행 금융감독위원회가 2일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구조조정
에 있어서 출자전환의 역할에 관한 국제워크숍''에서 출자전환의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특히 임춘수 골드만삭스 아시아 투자분석 담당이사는 대우그룹의 사례를
들어 부채비율 2백%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출자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
눈길을 끌었다.

또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은 국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현황에
대해,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계성 변호사는 출자전환의 법률 및 조세상
조세상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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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출자전환의 재무적 분석
(임춘수 골드만삭스 아시아 투자분석담당 이사)

대우그룹이 올해말까지 2백%의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최저 7조1천억원,
최대 14조1천억원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

6월말 현재 대우그룹의 재무현황을 근거로 출자전환액을 추정하면 대우그룹
은 자산 79조4천억원(국내 71조2천억원, 해외 8조2천억원), 부채 68조원
(국내 59조8천어원, 해외 8조2천억원), 자본금 11조4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백96%에 달한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가정해 12조원 규모의 자산이 매각되고 4조원의 자본증가
가 이뤄질 경우 자산 67조4천억원, 부채 52조원, 자본금 15조4천억원으로
재무상황이 바뀌어 부채비율이 3백38%로 낮아진다.

이 경우 7조1천억원의 부채가 출자전환되면 부채비율을 2백%로 맞출수 있다.

최악의 경우 자산매각 규모가 3조원뿐이고 자본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산 76조4천억원, 부채 65조원, 자본 11조4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백70%로
밖에 안떨어진다.

이땐 부채비율을 2백%로 맞추려면 14조1천억원을 출자전환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중간정도로 이뤄질 경우 출자전환규모는 11조4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벌기업들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부채비율을 충분히 낮출 여력이
없다.

출자전환의 신속한 적용이 기업구조조정의 열쇠가 될수 있다.

출자전환은 적절히 사용될 경우 금융기관은 상당한 부분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경영권 확보에 대한 자본이득을 얻을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단 회생 가능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기업의 영업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한다.

<> 기업구조조정과 출자전환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출자전환은 채권단과 워크아웃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채권단 입장에선 출자전환시 채권원본의 가치가 전액 인정되기 때문에 BIS
비율 산정에 유리하다.

부채탕감, 채무유예 등 무리한 처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워크아웃기업은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돼 채무부담이 줄어들고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단일화된 경영목표를 추구할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출자전환에 대해 채권단들이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온게 사실이다.

출자전환을 기업가치상승의 공유보다는 무이자채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실사기관의 낙관적인 재무추정이 충분한 채무조정에 장애가 됐고 지배주주
의 경영권 집착도 문제가 됐다.

출자전환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필수적이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영평가위원회, 경영추천위원회를
적극 가동하는 등 경영견제장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채권단은 주주겸 채권자로서 기업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출자전환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주주가 된다면 이자회수만 집착하는
채권단의 이기주의를 버릴 필요가 있다.

또 출자전환을 하는 채권단은 궁극적으로 지분매각을 통한 유능한 주인찾기
에 목표를 둬야 한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