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년을 가장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욱 존중하고 개방경제
체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과 호주 그리피스대학 한국학 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석학들은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호주 브리스번 매리어트 호텔에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호주와 한국:
정치 경제 사업적 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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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천년의 한국경제 ]


차동세 < LG인화원 원장 >

한국의 경제위기는 시장원리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위기에서 비롯됐다.

대마불사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부의 기업퇴출 정책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것이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평가절하 압력으로부터 원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환율정책이 외환
위기를 부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도력 위기와
한국자본주의 체제위기가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21세기를 향해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비전은 자유롭고, 역동적이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선진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 각 부문에서 승자와 패자가 자유경쟁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핵심산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풍요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검약해야 한다.

한국 경제에는 아직도 상당량의 거품이 있다.

넷째, 경제운영에 있어 우선 순위는 인적자원 개발에 두어져야 한다.

정보화시대 지식경제시대에 인적자원은 다른 어느 자원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

한국이 이상과 같은 네가지를 염두에 두고 일관성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21세기에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한국경제의 두번째 비전은 세계경제에 통합된 개방경제를 이루는
것이다.

세계화는 시장과 경쟁의 확장을 의미한다.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팽창할수록 승자가 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해외로부터 인적 물적 자본,기술과 정보를 좀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국가가 승자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체제, 문화 및 가치체계를 세계수준과
맞추어야 한다.

외국기업가들이 한국을 자기 집처럼 느낄 수 있고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싶고 좀더 머무르고
싶고, 오랫동안 살고 싶어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