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벤처캐피털이 늘고 있어 투자자와 벤처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일 중기청 및 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신설된 7대도시 법인
가운데 상호를 "OO벤처캐피털"로 붙인 업체는 C사, K사, H사, S사 등 4개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H사가 법인 등기때 신고한 사업아이템은 부동산 개발.

또 엔젤투자클럽 엔젤투자조합 벤처엔젤 등을 상호에 넣은 업체도
상당수다.

일반인들이 무더기로 벤처투자 행렬에 합류하면서 유사 벤처캐피털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지난해 3백49명에서 최근들어
2천6백8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전문성이 뒤지는 개인이 벤처투자에 다투어 참여하는
실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캐피털이란 이름을 사용한 일부 회사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창투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구두로 주의조치했다"
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자칫 유사 벤처캐피털에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입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내년초 시행예정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최근
개정하면서 "이 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창투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아닌
자는 같은 이름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

진입장벽을 높이는 새로운 규제 신설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위원회측
이 중기청에 밝힌 이유.

더욱이 모든 법에 걸쳐 유사명칭 금지 조항을 없애는 규제개혁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러나 "창투사 등의 유사명칭 금지는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타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건 이상 이 장치를 도입하기 힘들다고
판단, 투자자의 피해를 막을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유사 금융기관인 파이낸스의 난립이 사회문제가 됐던 점을 감안, 유사
벤처캐피털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투자자나 벤처기업 스스로 정부가 인정한 벤처캐피털
인지 등을 직접 확인해 투자를 하거나 유치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
은 조언한다.

창투사 및 창투조합에 대한 정보는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나
벤처진흥과(042-481-4421)에 문의하면 된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