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이 사실상 종결된다.

여권은 "세풍"사건으로 인한 정국경색을 풀기위해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중지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주중 수사결과 중간발표 형식으로 지난 1년동안 97년
대선때 국세청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모금한 세풍사건 수사내용을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간발표때 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뿐 아니라 세풍자금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
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거자금의 유용문제는 한나라당에서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선거자금을 유용한 의원들의 자금
사용처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금유용혐의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마당에 사용처를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이번에 중간발표를 하게되면 사실상 수사가 중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풍사건과 관련한 당내외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풍사건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에 관해 검찰이 가능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사결과 처리내용에 대해선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이처럼 세풍사건의 수사를 종결토록 한 것은 정국경색을 풀어
김대중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있는 정치개혁입법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러나 "여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풍만
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쌓인 것이 많다"고 말해 경색정국을 풀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세풍사건의 수사장기화로 국민들의 비판도 적지 않고
여권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가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일단락지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그만큼 우려 먹었으면 됐지..." 라며
"새로 할게 뭐 있겠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순수한 뜻에서 세풍수사를 일단락 짓는다면
여야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여권의
진의라면 오히려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