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던가.

숨 돌릴 틈 없이 몰아치던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주말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대한생명의 대주주 지분을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던 정부의
일사천리식 구상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사법부가 정부를 "물 먹였다"고도 할 수 있다.

대한생명 처리는 금융구조개혁뿐 아니라 재벌개혁과도 연관된 사안이다.

때문에 당국자들이 느끼는 심적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재벌개혁의 적법성 시비가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관전자"입장에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대한생명 드라마가
흥미를 더해 가고 있다.

그 클라이맥스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적법성
판결이 될 전망이다.

여기서 대한생명의 주식 소각과 공적자금 투입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주면
금감위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대한생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 주도의 대한생명 구조조정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주더라도 파나콤이 30일 5백억원을 증자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파나콤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정부조치에
조직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대우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도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대우그룹 주요 채권은행들은 주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12개 계열사
에 자금관리단을 파견한다.

자금관리단 파견은 대우 계열사의 자금현황과 영업활동 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상거래채권 이외 다른 용도로 회사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관리단은 또 신규자금 지원, 출자전환, 이자감면, 채무만기연장 등
워크아웃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산.부채 실사작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착수와 함께 정부의 대우 협력업체 특별대책반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특별대책반은 30일 첫 회의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대우 협력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은 물론, 국내외 영업,
노사문제 등 폭넓은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6개 전담은행은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은 대우증권에 대해서도
이번주 대우 계열사와 대우증권 지분 16.38%를 넘겨받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 인수를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2일 최수병 한국전력 사장이 발표할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리 방안도
관심거리다.

한전산하의 발전소를 수화력발전소 5개, 원자력 발전소 1개등 모두 6개
그룹으로 쪼개고 이중 한 곳을 매각한다는게 골자다.

이를 신호탄으로 해 한중 민영화를 둘러싼 재계의 인수 경쟁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다음달 2일부터 2000년 예산을 놓고 당정협의를 벌인다.

정부의 재정 건전화 의지가 얼마나 관철될 지가 지켜볼 부분이다.

최근 중산층 대책과 세재개편등에 따라 내년 정부 씀씀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비해 수입은 줄어 예산당국의 대처가 더욱 관심을 끈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거라는 큰 정치행사가 있어 세출증대 압력이 그 어느때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2일에는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기회의를 갖고 9월중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금통위가
당장 긴축 또는 안정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의 거의 없다.

적어도 대우 사태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기 전에는 현재의
통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체크 포인트 ]]

<> 30일 -대우 협력업체 특별대책반회의

<> 31일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법성 판결

<> 9월2일 -한전 발전자회사 분리방안 발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2000년 예산 당정협의 개시

<> 주중 -대우증권 채권단 인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