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7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육성방안은 재벌개혁으로 생길 경제공백
을 메울 경제주체의 구체적인 육성계획을 담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경제를 이끌 새로운 엔진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2년께는 GDP 비중의 절반 이상(55%)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게 된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명실공히 한국경제의 엔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사업체수나 고용규모를 따지면 중소기업은 이미 한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수의 99.1%, 고용의 69.3%(97년 기준)를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력을 나타내는 GDP 비중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경제를 주도했던게 사실이다.

이번 방안은 이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초일류의 전문대기업-기술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선진경영의 외국인투자기업
의 3각체제로 한국경제를 떠받치게 하겠다는게 정부가 밝힌 새로운 산업구조
다.

<> 창업인프라 확충 =무르익고 있는 창업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월평균 2천7백개(7대 도시 신설법인 기준)의 법인이 생겨나는 최근 추세를
가속화하면 2002년까지 3년간 10만개 창업은 어렵지 않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자금을 쏟아붓는 과거방식이 중소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인프라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 창업강좌 수강기간을 2~3개월로 늘린 것이나 지원대상 강좌를 2배인
2백개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실험실창업기업이 부설연구소가 없어도 병역특례 대상이 될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중앙대 대학생 창업기업인 비젼넷의
장항배 사장)라는 반응이다.

<> 벤처기업 육성 틀도 바뀐다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전환된다.

9월중 정부가 5백억원을 출자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는데 이어
2002년까지 출자규모를 2천억원으로 늘려 창업단계 벤처에 투자키로 했다.

산업은행의 투자펀드도 5백억원에서 내년부터 매년 1천5백억원씩 증액키로
했다.

2002년에는 5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을 2002년까지 증권거래소 시장의 40% 수준까지 확충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내년중 2천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을 발매하고 200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벤처기업 주식교환(스왑)에 대해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
하겠다는 조치도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

벤처마트의 배재광 사장은 "미국은 M&A가 벤처기업의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라며 "이번 조치가 한국 벤처기업의 M&A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실리콘밸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벤처기업의 세계화를 돕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한국 벤처의 나스닥 상장을 촉진하고 KOTRA 해외무역관에 벤처기업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하며 종합상사와 벤처기업간 제휴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내에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두기로 했다.

<>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업협의체 구성을 활성화한다.

장기 어음결제 등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해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키로
했다.

동시에 자동차 및 전자 관련 부품 공용화 사업이나 M&A에 따른 시설개체
비용 등에 정부자금을 우선지원해 부품업체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촉진키로
했다.

<> 풀어야 할 숙제 =부처간 조율이 미흡한 부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통부가 추진중인 벤처투자펀드는 이번 발표내용에 빠져 있다.

창업 위주의 교육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인터넷 업계는 요즘 인력난을 겪고 있다.

창업은 늘어나는 데 쓸만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술이전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한 것도 중진공의 기술거래소나 과기부가
추진중인 기술이전 촉진방안과의 조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조치의 상당수는 사실 과거에 발표됐던 것들이다.

주식스왑시 양도차익 비과세나 코스닥전용 수익증권 신설 정도가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이다.

"이날 발표는 너무 자금지원에만 중점이 두어진 것 같다"(김진호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 회장)는 지적도 과거 발표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이 방안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행체제 구축이다.

원스톱서비스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이 "과기부 정통부 등과 인터넷상의 통합행정체제인
사이버스테이션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한 것은 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규제완화가 벤처창업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오후 대토론회에 참석한 박상희 기협중앙회장은 "벤처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는 규제가 많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여성기업들만을 위한 벤처펀드를 만들어 달라"(이영남
서현전자 사장), "새마을운동과 같은 정신운동을 펼치자"(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 등의 주문과 제안이 쏟아졌다.

< 오광진 기자 kjoh@ 서욱진 기자 venture@ >

[ 중소/벤처기업 육성대책(2002년까지 목표) ]

<> 창업의 대대적 확산

.10만개 중소기업창업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활용
.창업인프라 대폭 확충
창업보육센터 30개에서 4백50개로 확대
.대학교수 및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소상공인 지원센터 1백개소로 늘림

<>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자동차 및 전자 부품업체 전문화 대형화 유도
.대기업과 협력 통한 성장기반 마련
.매년 1천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벤처기업 성장기반 강화

.공공투자펀드인 한국벤처투자조합 설립
2천억원규모 정부 출자
.창업투자사에 대한 창업지원기금 융자규모 1천억원에서 2천6백50억원으로
확대
.코스닥시장 등록업체 현재의 3백52개에서 7백개로 확대
.코스닥전용 수익증권 발해(2000년 2천억원, 2002년 1조원)
.실리콘밸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 설립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