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 충실이행 다짐속 경영혼선 우려..재계반응

재계는 25일 정부가 정.재계 합의형식으로 마련한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일단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혁안의 취지가 대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있는 만큼 다소간 어려움이
따라도 이를 이행하겠다는게 재계의 반응이다.

재계는 특히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계의 입장이 어느정도 고려된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이 제도가 서둘러 시행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즉각 시행하면 당장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시장에서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재계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사외이사 비중을 50%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한데 대해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이뤄질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후보 추천위원회제도입도 자칫 경영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재계 일각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였다.

손해발생시 기관투자자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기 위해선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계는 법준수 여부를 감시할 준법감독관과 감사위원회를 병존시킨데
대한 혼란스러움, 계열 투신.보험사가 투자한 회사까지 자기계열에 포함시킨
데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