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는 24일 한국조폐공사와 경찰청으로
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조폐공사 조기 통폐합과 파업 수사의 타당성 여부를
추궁했다.

여야 위원들은 조폐공사가 일정을 앞당겨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조기통합한
경위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경찰이 공사 노동자들을 수사하면서 대검
등으로부터 강력 대처를 지시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따졌다.

<>조폐공사 졸속통폐합 추궁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그동안 조폐창
통폐합 논의는 경산창의 신축이나 증축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기획예산위원
회의 안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인학 사장을
비롯한 공사간부들은 마치 이전부터 조기 통폐합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따졌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도 "경산창의 지하시설만으로는 완제품 생산이 불가능
하고 지하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소방.보안 안전성 등에 문제점이 많다"며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던 옥천장을 폐쇄키로 한 것은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옥천장을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합할 경우 매년 25억원
정도의 순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합의 타당성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유인학 조폐공사 사장은 보고자료를 통해 "94년 정부의 공기업
특별경영진단에도 옥천창으로의 통합 방안은 없었다"면서 "정부의 통합계획은
2001년까지가 시한이었으나 99년부터 경영여건이 악화돼 통폐합을 앞당긴 것"
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조직적 개입 의혹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전, 청주 지검을 방문하거나 대전지검과
대검에 18차례나 팩스를 보내 구조조정 및 파업상황 등을 보고 하는 등
검찰측과 조기통폐합을 논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형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공안대책협의회에서는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발에 대해 경찰에서 강력 대처하라는 대검의 지시가 있었다"며
기관별 대책상황까지 논의됐다고 말했다.

<>경찰력 투입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경찰청 소속직원들이 지난해 9월
이후 조폐공사 본사를 비롯해 부여창 경산창 옥천창 등 수십번씩 방문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따졌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