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주최한 "주세율 개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위스키세율에
맞추어 소주세율은 대폭 높이고 맥주세율은 그대로 두려는 정부방침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의 압력에는 쉽게 굴복하면서 국민의 여론은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자 및 참석자 대부분이 맥주세율 인하의 당위성
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세수감소를 우려,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소주세율 인상은 무슨 논리로 설명을 할 것인가.

정부는 조세편의적 발상과 통상압력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주세제도 개편"
을 서두르는 것 같다.

국제간의 통상압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자기 주장을 펴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얼마전 정부 고위인사가 "재벌이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퇴출..."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다.

소주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즐기는 술이다.

위스키에 비할 성질이 아니다.

WTO(세계무역기구) 판정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주세율은
올리고 맥주세율은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성빈 < 서울 송파구 방이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