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하는 반부패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비리와
경제사범 단속을 위해 앞으로 검찰내에 설치될 "비리수사처"(가칭)를 적극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김정길 법무부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수사기구
(비리수사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령인 반부패특위
규정안이 부패방지기본법으로 제정되면 ''비리수사처''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리수사처"가 검찰조직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반부패특위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반부패특별위원회 규정안에도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비리수사처 활용의 여지를 열어뒀다.

특히 김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가 반부패특위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여
반부패특위는 당초 정책제안 등 자문기능에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와 재벌
총수의 재산해외도피 등 경제사범 등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청와대정책기획수석도 지난 22일 KBS 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반부패특위가 비리수사처의 수사결과에 대해 냉정한 검토를 하고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