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경영실적이 나쁜 은행에 대해 총액한도대출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내달부터는 은행들도 융통어음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돼 중소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용관련 규정을 시장
원리에 맞게 전면 재정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자금운용상황 등 은행경영 전반에 관해 실태평가를 한뒤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에 대해선 총액한도대출자금을 더 배정하고 나쁜 은행에 대해선
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현재 은행경영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건전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에 연3%의 저리로 해주는
대출을 말한다.

은행들은 이 자금을 많이 받을수록 중소기업 유치가 쉬워지고 대출도
활성화된다.

한은은 이와함께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융통어음(CP)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이제까지 진성어음(상거래상 오가는 어음)과 융통어음에 대해
할인업무만 취급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CP를 보증하게되면 중소기업들의 CP발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개인기업과 영리법인에 제한돼 있던 기업자유예금의 가입대상
범위를 비영리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거래하는 지방 중소기업들도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은의 지점별총액대출한도 배정대상 금융기관에
외은 국내지점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한은 지점장이 해당지역의 특성을 감안,비제조업종에도 총액한도
대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