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환란재판
선고가 내려진 뒤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 줬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강.김씨는 그러나 "무죄선고와 상관없이 재임기간중 외환위기가 초래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 강경식씨 >

-직무유기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한 소감은.

"외환위기를 막지 못해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긴데 대해 뭐라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임무를 소홀히 해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

능력이 부족했다는 비난은 감수할 수 있지만 경제관료로서 도리를
저버렸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경제관료의 정책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법사상 초유의 환란재판이
갖는 의미를 짚어달라.

"대단히 부정적이다.

1년이상 끌어온 환란재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다.

행정관료의 정책판단을 형사문제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방식
이다.

공직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해 보라.

차라리 경제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하게 원인분석작업을 했다면
훨씬 생산적인 결론을 얻어내지 않았겠는가"

-재판과정에서 "정치적 야심"이 논란이 됐는데.

"나는 정치인이다.

야심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나.

그러나 야심을 위해 외환위기를 감췄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언급의 가치도
못느낀다"

-향후 계획은.

"생각을 정리해 책으로 내겠다.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생각이다"

< 김인호씨 >

-소감은.

"당시 정책책임자로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비록 무죄가 선고됐지만 평생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환란주범이라고 생각하나.

"정책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 같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죄판결을 예상했나.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를 적용할 경우 1백% 무죄라고 확신했다.

유죄가 난 부당대출 압력부분도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
이었다고 생각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