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이틀째] "청와대 알았나" 추궁..'파업유도 국조'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19일 조폐공사와 옥천 조폐창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조폐공사 현장방문을 통해 <>조폐창 통합의
적절성과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 <>노사협상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유인학 조폐공사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조폐창 통합은 지난 92년부터
검토됐던 사안으로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실행에 옮기게 됐으며
졸속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재규 전 조폐공사 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던
쟁의과정에서 임금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사측은 조폐창 통합을 들고나와
불법파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질의에서 조폐창 통합을 의결했던 이사회에서 옥천조폐창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있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됐지만 옥천군은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사회의 보고는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훈 의원은 옥천창을 통폐합한 경산 조폐창을 방문한 결과,
바닥에 물이 새는 등 작업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졸속으로
통폐합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8월 조폐공사는 조폐창 통합에 58개월이
걸린다는 자료를 냈는데 단 10개월만에 통폐합을 강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기관을 이전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에 통보토록
한다고 단체협약에 규정돼있고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폐공사는 노조측이 시한부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를 강행하는 등 무책임한 경영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민련 조영재 이재선 의원은 검찰이 파업유도 공작이 있었다는 결론이
난 만큼 파면과 징계 등의 조치를 취소하고 조폐창 통합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조폐공사 정문과 회의장 주변에는 노조원들이 엄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검찰이
삼엄한 경계를 펴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 대전=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