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사및 투신운용사의 편법적인 자산운용행태와 증권사의 위규행위
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또 성업공사 한아름종금 등 공공기관과 일부 은행들이 환매금지기간중
수익증권을 편법적으로 환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 한국경제신문 6월19일자 39면 참조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9일 "대우채권에 대해 환매를 제한한 것을
계기로 투신사와 투신운용사의 변칙적인 자산운용사례가 광범위하게 포착되고
있다"며 "이미 예정된 증권 투신사의 정기검사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 위규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위가 지난 12일자로 증권 투신사들의 수익증권 거래현황을
담은 디스켓을 확보하고 있어 그 이후 펀드의 구성내용 등을 변경시킨 경우
검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투신사및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서 <>편법자산운용여부
<>약관위반여부 <>편법자산운용의 고의성 여부 <>편입이 금지된 채권의
편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과실이나 업무태만이 드러날 경우 관련 펀드매니저뿐만 아니라
상위직급자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사람은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규행위가 심했던 회사에 대해선 회사와 경영진에 대해 포괄적 문책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그러나 최근 5대 재벌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연계검사 등으로
검사인력의 여유가 없어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일단
위규행위사례를 수집한뒤 증권 투신사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편법자산운용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성업공사, 한아름종금 등 공공기관과 일부 은행들이
금감원의 묵인아래 수익증권을 편법으로 환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사 관계자들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토록 지시했다.

한아름종금과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의 환매가 금지된 지난 7월26일이후
수백억원의 수익증권을 금감원의 묵인아래 환매해간 사실이 적발됐다.

또 D생명은 환매금지기간중 H증권에서 1천억원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편법으로 시프트한 것으로 밝혀졌다.

H생명도 H투신에서 1천억의 공사채형을 주식형수익증권으로 전환했다.

S생명 H은행 S은행 등도 각 투신(운용)사로부터 대우채권 편입현황을
받은 뒤 변호사의 공증아래 대우채권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수익증권을
환매하겠고 압력을 가해 "클린펀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