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어떠한 경제블록에도 속해 있지 않았던 한국은 오는 9월부터
칠레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공식협상을 시작한다.

자유무역지대(FTA:Free Trade Area)는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초보적 지역통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역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철폐가
주목적이며 대외적으로 공통정책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대외공통관세를 취하는 관세동맹이나 공동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경제동맹은 상위 단계에 속한다.

99년부터 단일통화를 출범시킨 유럽연합(EU)은 통화동맹에까지 이른
경우이다.

이는 지난 60년대에 관세동맹으로 시작된 유럽공동체(EC)가 30여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이미 고도화된 경제통합체인 EU를 논외로 한다면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가 현존하는 최대의 자유무역지대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속해 있는 북미자유무역지대는 인구 4억명, GDP
9조달러의 거대시장이다.

이외에도 아시아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중남미의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등이 권역별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추세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먼저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90년대 이후 붐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은 1백6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90년대 이후에 체결된 것들이다.

다음으로는 자유무역지대가 확산되면서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가 득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무역지대는 경제블록의 일종이지만 역외 배타성이 크게 희석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하나의 경제블록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경제블록에 참여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대의 자유화 대상이 늘고 있다.

과거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관세철폐를 통한 상품의 자유이동만 주로 논의
됐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상품교역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의 철폐,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투자자유화 그리고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논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되는 NAFTA의 경우 무역 및 투자자유화,
서비스 이동, 지적재산권, 노동과 환경문제 등을 모두 다루고 있다.

대다수 나라들이 앞다퉈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이득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역내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
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시장확대 경쟁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부흥에 유럽공동체(EC)가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 이외에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이점이 있다.

자유무역지대에 소속하게 된 국가는 국제무대에서 든든한 후원자 내지
우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발언권도 강화된다.

중남미 국가들이 수많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도 국제무대에서 미국
유럽 등에 공동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자유무역지대가 가져올 실도 적지 않다.

직접적으로는 무관세화에 따른 정부재정수입의 감소와 국제경쟁에 취약한
산업부문의 타격, 그리고 실업증가 등이 수반될 수 있다.

특히 양국간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 아닌 경우는 부정적 효과가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이 다루는 범위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노동 환경 범죄
부문에서 역내 정책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주권이 손상받을 가능성도
크다.

NAFTA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미국은 수출용 멕시코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환경을 침해했는지, 노동을 착취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주권의 침해를
감수당할 수 밖에 없다.

국제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블록간 대결주의를 확산시킬 가능성
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경제블록에 대항하여 생겨나는 또다른 블록은 필연적으로 대항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있어서는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만약 득과 실이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통해
우선 경험을 쌓는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이다.

강선구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sgkang@erinet.lgeri.co.kr >


[ 자유 무역지대 창설의 득과 실(득 : 실) ]

. 무역창출, 시장확대 : .무역전환
. 해외직접투자 증가 : .관세수입 축소
. 포트폴리오투자 증가 : .주권침해
. 경제성장 : .불법이민, 마약 및 범죄증가
. 산업구조조정 지속 : .취약산업 도태, 실업증가
. 국제협상력 강화 : .보호주의 확산

* 무역전환은 자유무역지대 창설 이후 경쟁력있는 역외제품의 수입이
질이 낮은 역내제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