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은 정치개혁 과제로 <>전국정당화를 위한 선거제도 마련 <>선거
공영제 강화를 통한 돈안드는 선거정착 <>정당조직 개혁 <>정치자금 투명화
<>본회의 중심의 국회 운영 등을 꼽았다.

국민회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선거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법의 경우 예결위 상설화, 국회 상시개원 등 대부분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과 관련, 여당은 국회의 동의나 제청을 요하는
공직자에 한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안기부장
등 권력기관장은 물론 전 국무위원에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따라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한해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권력기관
의 장에 한해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선거공영제 확대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정당구조 개혁 문제 등은
여야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동여당이 마련한 합의안을 놓고
본격적으로 야당과 협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1구 3인" 선출방식의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후속조치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여당의 구상이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