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각한 경제 사회 윤리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써 내년 10월부터 나이와 근로능력에 관계없이정부가 빈민가구로
인정하는 모든 가구는 국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급받게된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법은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의 복지제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복지선진국에서는 이같은 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경제활력감퇴와 실업사태심화, 지하경제창궐, 불법이민자 범람, 전통윤리
파괴, 사회분열 및 반목격화, 경제의 정치예속 등이 역효과의 예로 꼽힌다.

한국의 경우도 우선 수혜자 범위와 최저생계비 수준을 놓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익단체들의 다툼이 우려된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복지혜택은 급격히 늘어나고 그만큼 특정집단, 특히
중산층 임금근로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이 가속적으로 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일부 기업인들은 운신하기 쉬운 중소기업에 안주한 채 지하경제를 넘나들며
일가족의 안위만을 추구할 수도 있다.

세금과 각종 복지비 부담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면 정부는 실업대책이라
며 스스로 몸집을 불릴 가능성도 있다.

공공부문이 비대화되면 민간부문의 위축과 구조적 실업률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부모가 받는 복지혜택에 얹혀 살며 안락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무위도식할 것이다.

정부 비중이 커지며 경제의 생산성과 유연성은 낮아지고 결국 브라질처럼
민간보다 공공이 더 큰 기형적 경제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장애인복지제도가 발달된 선진국에서 장애인이 급증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자격증식 복지제도를 확산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민가구의 급증을
부를 수 있다.

땀흘려 일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는 풍토 속에서 고용주들은
싼값에도 헌신적으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더욱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 창달을 이루면서도 가난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하고 사려 깊은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전문위원.경영박 shind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