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내놓은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층은 최고 12.1% 늘어났다.

중산층 축소가 신자유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라지만 미국과 달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없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중요성은 건전한 수요기반, 안정적 세수원, 시민사회의
성숙을 통한 민주주의에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중산층 육성대책은 결국 빈부격차
를 줄이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며 "성공한 경제체제로 보이는 미국사회도
그 이면에는 심각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올해초 분배불균형, 빈부격차 확대, 생산성 정체, 학력간
격차 심화, 사회복지 축소 등 "5대 아킬레스건"이 미국 경제에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이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미국은 전체 가구의 상위 1%가 부의 40%를
향유하고 밑바닥 40%의 재산은 전체의 0.2%에 불과한 나라다.

미국 어린이의 5분의 1은 빈곤상태에 놓여있다.

유 위원은 "미국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방안을 검토하면
한국의 중산층 재건을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중 라이히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의 다음과 같은 제안은 가장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 경제적 불평등은 반드시 좁혀질 수 있다는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부정과 체념은 가장 위험한 사회관념이다.

<>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이나 쉬운 해결책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소득보전 정책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법은 선택하지 말라

=하향 평준화되는 식으로 불평등을 시정해서는 안된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가난해졌다면
훌륭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조하라

=교육과 직업훈련이 경제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중요한 변수다.

<>가난한 지역의 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비율을 끊임없이 낮춰야 한다.

이 지역 교사들의 급여수준은 전국적으로 고소득 그룹에 맞춰줘야 한다.

<>가난한 아이들이나 심각한 학습장애아들이 나쁜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아이들이 다닐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모에게 허용해야 한다.

<>기업은 학교와 협력해 인턴십.여름직장.견습생 제도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저금리 학자금 대출과 세금우대 조치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대학
진학을 장려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 기업이 수업료를 보조할
경우 비과세하거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쿠폰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업자들이 타당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실업보험 급부금중
일부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기업이 근로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자금을 전체 급료지급액의 3~5%를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소득세 경감분을 늘리고 최저임금 수준을 더 높여라

=이 두 가지 이상적인 혼합에 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가 가난에서 확실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

<> 노동조합을 강화시켜라

=노동조합의 존재의미는 임금수준의 향상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임금수준의
평준화에도 있다.

노동조합이 충분한 교섭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실업률을
가능한 낮추도록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으로 연결된다.

반면 초과공급 상태의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 증가는 이윤의 증가, 회사
경영진의 임금상승, 그리고 물가하락으로 이어진다.

실업률 하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도움말= KDI 유경준 연구위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