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정책적으로 책정돼있는 전력 가스 휘발류등의 가격구조를
시장현실에 맞게 고치기로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5일 정덕구 장관의 지시로 지난 6월 에너지원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원별 요금의 순서는 원가나 고급연료 개념으로 볼 때 전기, 가스,
석유류의 순이지만 실제는 전혀 다를뿐만아니라 같은 에너지원이라도
용도와 유종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

자동차 연료로 함께 쓰이는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같은 거리를 가는데 환경오염을 더시키는 저급 연료인 휘발유의 가격이
LPG 보다 3배가까이 비싸다.

또 생산원가가 같은 전기요금도 용도에 따라 일반용과 주택용은
비싼 반면 산업용과 농사용은 일반용이나 주택용에 비해 40-60%에
그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중간보고서를 만들어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께 최종 보고서를 산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금까지의 에너지 가격체계는 *산업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보호라는 틀 속에서 인위적으로 왜곡돼 왔으나 시장경제원리의 틀 속에서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가격구조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의 가격구조는 소비의 왜곡을 불러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