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조기에
추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3일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측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단기간에 체결하기는 곤란하다"며 올 11월부터 시작되는
WTO 신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개도국의 경우 지역무역협정보다는 다자간 협정에 따른 자유화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IMF의 최근 연구결과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도형 KIET 선임연구위원은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산업기술구조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한일간 산업의 연계구조상 한국의
대일의존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별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가전 일반기계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국간 법.제도의 조화와 일본내 비가시적인
무역.투자장벽을 해소하는데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의 대안으로 분야별 자유화협정이나 한국.
일본.대만.홍콩을 연결하는 소다자간 협정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박민하 기자 haha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