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관련 중소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프라스틱재활용협회 한국포장협회 도시락식품공업
협동조합 등은 12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천여 회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1회용품 규제확대를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궐기대회에서 이들 업계는 지난 5월부터 대형 도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등의 사용을 규제한 데 이어 환경부가 올연말부터
1회용 봉투 사용제한 업소를 모든 점포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관련 업체들을
모두 고사시킬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제한 업소를 기존의 10평 이상 도소매점에서 모든
도소매점으로 확대하고 약국과 서점도 추가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해 연말께부터 시행하는 것을
적극 추진중이다.

권중식 합성수지공업연합회장은 "지난 5월부터 1회용 봉투 사용이 제한된
이후 5천여 관련 업체의 매출이 60%이상 줄고 연쇄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체 용품이 개발될 1~2년간이라도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락 업계도 "컵라면 등의 합성수지용기는 포장용기로 분류해
사용을 허락한 반면 영세한 도시락업체의 용기만 1회용품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역시 정부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기존의 규제강화 계획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