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에서는 삼성자동차 처리 및 대우그룹 구조조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금감위가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 추진에 실패한
결과 관련 하청업체가 수없이 도산하는 등 국가경제에 대혼란이 발생했다고
질타한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이상만 의원은 삼성차 부채문제와 관련,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삼성차의 부채를 갚아주는 것 아니냐"며 금감위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삼성자동차에 보증도 받지않고 대출을
해줬다면 당시 채권금융기관 및 은행감독기관 책임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김중위 정무위 위원장은 "삼성차 처리방법을 둘러싸고 정부가 부실기업
처리의 원칙과 방침을 고수하지 못한채 갈팡질팡함으로써 나라전체를 혼란에
빠뜨려 국가 신인도 추락과 경제난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삼성차 처리는 채권단과 삼성이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마무리 해야할 것"이라며 "부산공장 가동여부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부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대우 재무구조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미 예견됐고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닌 근원적인 지급불능 위기
수준이었는데 정부가 미적미적한 태도를 취해 부실규모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헌재 금감위장은 답변을 통해 "대우그룹이 구조조정 약정을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에 임의처분키로 위임된 담보자산을 즉각 처분하는 제재조치
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