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수준의 절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백악관 경제정책 자문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는 최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달러화의 위기"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적자규모 등을 감안할때 달러화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돼
있다며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면 달러화 폭락사태로 이어져 대부분의 나라들이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문의 주요내용.
달러화가 과대평가돼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현재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대규모 흑자를 구가중이다.
그러나 미국의 장기채권 실질이자율은 일본보다 약 2% 높다.
이같은 상황은 사실상 달러화 가치가 과대 평가돼 있으며 곧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가 매년 2%씩 평가절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적자 규모를 감안해보면 이 정도로도 불충분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대규모 무역적자로 고생하던 지난 84년을
생각해보자.
당시 외환시장에서 달러가치는 달러당 2백40엔에서 1백40엔으로, 달러당
3.3마르크에서 1.8마르크로 급락했었다.
급격한 달러폭락으로 세계경제는 엄청난 파장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 달러가 폭락하면 위험성이 더 크다.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 고금리가 보장되는 달러화 자산에 투자해온 투자자들
이 대량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대미 수출국들도 수출가격 인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시장개입으로 달러가치를 안정시킬 능력이 없다.
결국 일본이나 유럽이 획기적인 통화팽창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내수요를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달러화 폭락을
둔화시키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이런 정책을 취할 정책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달러 가치 폭락이 아니라 각국 정부의
의식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