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정부, 대우채권 처리 '속앓이'

25조원에 이르는 대우 회사채.CP(기업어음)를 놓고 정부가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펀드에 편입된 대우채권을 처리하지 않은채 수익증권 환매금지 조치를
마냥 끌고 갈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대우회사채가 많이 편입된 공사채형수익증권을 환매하면서
회사채유통수익률이 9일 연 9.7%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우채권에 대한 처리방향을 최대한 빨리 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증권 투신업계에선 펀드에 편입된 대우의 회사채 CP만을 따로 떼내
"배드펀드(Bad Fund)"를 만들고 여기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도 배드펀드 형태의 처리방법엔 공감하지만 실적배당상품에 직접
정부가 지원할수 없다는 점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 정부의중은 손실분담 =정부의 복안은 기본적으로 실적배당상품이므로
3자간 손실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당사자는 운용회사인 투신, 판매회사인 증권, 수익자인 투자자이다.

정부 당국자는 "고수익 고위험인 대우 채권으로 높은 금리를 받았다면
거꾸로 고위험 가능성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떻게 분담시킬지, 정부도 포함해 4자간 손실을 분담할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2백50조원에 달하는 펀드 운용자산 가운데 대우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

부실화가 가능성을 최대 30%로 볼때 전체 펀드의 3% 정도만 손실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손실을 분담시키면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다.

그러나 투신사의 경우 누적적자로 분담여력이 별로 없다.

유동성에 타결을 입을 수 있는 증권사들은 "왜 우리가 책임지느냐"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투신사의 "제시수익률"에 익숙한 투자자들은 손실분담(수익률 하락) 자체를
기피, 경쟁적으로 금리보상을 요구하거나 돈을 빼갈 수도 있다.

<> 공적자금 지원은 곤란 =정부는 업계에서 제기한 "배드펀드"의 공적자금
지원요청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펀드에서 대우채권을 떼내 성업공사가 일괄 인수한다면 실적배당상품을
지원한 꼴이어서 시장원리나 구조조정 원칙자체를 흔들기 때문이다.

또 현재 대우채권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여서 성업공사가
인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성업공사 대신 산업은행이 인수자로 거론되지만 여력이 별로 없고 공적자금
지원과 차이가 없어 마찬가지다.

금감위에선 대우채권 처리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이 스스로 "배드펀드"를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개별 투신사들이 대우채권 회수용 배드펀드를 만들면 일종의 고수익 고위험
"벌처펀드"가 될 수 있다.

대우채권을 넘길때도 시세보다 싸게 넘기면 리스크가 있는 대신 수익률이
기존 공사채형 수익증권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기존 펀드들은 대우채권이 빠져 안정성이 높아지므로 환매걱정을 안해도
된다.

그러나 문제는 배드펀드에 누가 돈을 대느냐로 귀착된다.

정부는 직접 돈을 대기 어려우므로 대우채권의 ABS(자산유동화증권)화나
구조조정기금 유치 등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중이다.

손실분담론은 이런 구도가 갖춰져야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