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전국 17개지역
에 대한 땅값동향 조사가 시작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확정됐거나 확실시되는 서울
은평구 등 전국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와 거래동향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가 그린벨트 지가동향 일제조사에 나선 것은 작년 11월 개발제한
구역제도개선 시안을 공표한 이후 처음이다.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그린벨트 지가동향 조사에는 건교부,
한국토지공사,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 소속 직원 5명이 1개조로
모두 4개반이 투입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투기조짐이 포착될 경우 철저한 단속과 과세를
통해 투기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거래가 빈번하거나 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 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소득세를 중과 조치하고 취득자금 원천과 양도자금 사용처를
조사, 상속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또 투기를 조장한 경우엔 검찰고발 등 형사처벌도 병행키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인구 1천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취락지와 전면 해제대상지역인 진주 제주 춘천 여수 통영 전주
청주권 등 7개 도시권역내 일부 도시,부분해제 대상지역중 일부 도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