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는 은행에 직접가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없이 자기집에서
개인컴퓨터나 전화(폰뱅킹)를 이용해 내는 전자납부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가재정 전체에 대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작성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컴퓨터나 전화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도
를 도입하는 등 재정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정비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먼저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집행실적 관리를 현재
의 월, 분기 또는 1년단위에서 일일단위로 전환키로 했다.

또 2003년까지는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를 전면 도입함과 아울러
국가채권채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국가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예정
이다.

2001회계년도 결산부터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하던 정부결산서를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해 재정활동에 대한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가재정의 통합수지와 자산 부채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
의 대차대조표격인 재무보고서와 손익계산서격인 성과보고서 2종의 정부
결산서를 작성키로 했다.

2001회계년도 결산부터 세입세출결산서, 기금결산서, 국유재산결선서 등
현재 9종에 이르고 있는 정부결산서를 단일 재무보고서로 개편하고 성과
보고서를 정부결산서에 추가할 예정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