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등에 설치된 ATM을 이용해 반복 출금으로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인터넷은행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악용해 실제 필요 없는 거래를 반복해 수수료를 발생시킨 행위가 사기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카카오뱅크는 2017년 ATM 운영사인 VAN(Value Added Network) 업체 'ATM플러스'와 계약을 맺고, 고객이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1회당 1020원, 계좌이체 시 8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자사 체크카드 이용 고객에게는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운영했다.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 및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소에 ATM플러스의 ATM 기기를 설치한 가맹점주들로, 2018년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해 약 8000~1만 회에 걸쳐 현금 인출을 반복했다.이들은 실제 현금이 필요한 거래가 아니라 수수료 정산 구조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뱅크는 ATM플러스에 약 800만~1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VAN사는 동일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1, 2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가장해 은행의 정산업무를 방해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정상 거래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수수료를 지급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1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계유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14일 서한을 통해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유산센터는 특히 대규모 개발 공사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등 세계유산과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서한에는 "(서울시가)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내용의 입장) 확인 서한을 3월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장 실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세계유산에 올랐다.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며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유산청과 연일 충돌하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최근 두 차례 만나 사전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협의체 구성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로 들어설 건물이 종묘 하늘을 가린다며 최악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라며 사실상 재개발을 저지하고 나섰다.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시의회에서 종묘 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