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생명을 국영보험사로 만들어 조속히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대한생명에 공적자금을 1조3천5백억원 이상 투입, 자산부족분을
메워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최순영 회장 등 기존주주 지분을 전량 무상소각(감자)토록
명령했다.

또 전문가와 계약자로 구성되는 경영자선정위원회에서 전문경영인을 선정,
대한생명의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

금감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오는 14일 먼저 5백억원을 넣고 나머지는
9월초 투입키로 했다.

이종구 금감위 제1심의관은 "3차례 유찰로 직원 모집인 등 조직이 흔들리고
계약자 해약이 늘어 선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당분간 매각 재추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은 "자산부족액인 2조7천억원의 절반(1조3천5백억원) 이상을
지원해줄 것을 예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상장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산부족액을 가능한
많이 메워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1년내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금감위는 예상하고 있다.

대생의 자산부족액은 보유주식의 평가이익(3천억원)으로 작년말
2조9천억원에서 6월말 2조7천억원으로 줄었다.

금감위는 대생이 정상화되면 상장시켜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 심의관은 "전날 갑작스럽게 대생에 투자결정을 한 미국 투자기관인
파나콤이 정부승인 없이는 대생에 출자하지 않을 것이란 서한을 6일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생 이사들은 오는 14일까지 감자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직무집행
정지돼 관리인회가 이사회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대생의 기존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추궁과 함께 직원들의 고용은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