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97년 기준 남자 70.6세 여자 78.1세로 20년전인
77년보다는 9세이상, 10년전에 비해서는 4세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통계청이 밝힌 이같은 내용의 생명표는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노령인구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IMF사태이후 사회분위기는 퇴직연령을 오히려
앞당기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은행등의 경우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퇴직해야 하는 연령층인
5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0년이 넘는다.

일자리를 찾지못한 채 보내야 하는 20년은 그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통계적으로 경제활동연령층으로 보는 15~64세 인구에 대한 14세이하 및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인 총부양비가 40%로 나타나고 있지만, 조기퇴직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비율은 아마도 50%를 밑돈다고 보기 어려운게 IMF사태
이후의 현실이다.

사회보장제도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급격히 늘고있는
노령인구가 가져올 문제들은 정말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사회보장제도를 유럽국가들처럼 확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지금 당장 사회보장제도를 효과적으로 확충할 방안도 없지만, 그것이 나라
경제를 위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게 유럽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 이상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올들어 국민연금 갹출비율이 봉급의 3%에서 4.5%로 오른것 만으로도 불만이
적지않은 형편인데, 어떤 이유로든 사회보장비용을 또 더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노인문제 해결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본다.

우선 각 직장의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요긴하다.

때이른 노령실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IMF사태이후 완전히 무너진 "평생 직장"이라는 관념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종래의 "평생 직장"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맞물려 기업들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한 일면도 없지않았던 점을 감안, 일정연령후 임금체감을
제도화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령층에게
일자리를 줘야한다.

정년이후의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및 알선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근로자에게 일자리 없이 20~30년을 보내게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는 낭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