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평론보다 결단과 행동 필요 .. 최우석 <소장>

최우석 < 삼성경제연 소장 >

성장률 6~7%, 물가 1~2%, 경상흑자 2백억달러라면 매우 이상적인 경제상
이다.

금년 한국경제의 예상지표이기도 하다.

경제에서 말하는 세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일까.

주식시장이 왜 출렁대고 금융지표가 흔들리는 것일까.

또 외국에선 왜 한국경제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일까.

허우대가 멀쩡하다 하여 꼭 건강한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지표가
좋다 하여 경제가 꼭 튼튼한 것은 아니다.

사실 금년의 좋은 경제지표 뒤엔 매우 위험한 뇌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아직 구조조정의 미처리 인화물질들이 남아있어 잘못 다루면 큰일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97년 IMF사태 전에도 경제지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경제지표에 가려진 경제뇌관들이 터지자 걷잡을 수 없이 거시지표가
무너지고 경제가 파국으로 갔다.

그땐 한보.기아 문제의 처리가 격발제가 되었다.

그 당시 한보 문제를 두고 얼마나 야단들을 쳤으며 기아사태에 훈수는 오죽
많았는가.

그러나 야단치고 훈수 둔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을 못 봤고 또 책임질 수도
없다.

요즘도 야단과 훈수들이 많은 것은 여전하다.

민주사회에서 백화제방의 논의들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제는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이 조심해야 하는데 금년 들어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경제란 얼마든지 야단치고 막 다루어도 괜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조차
있다.

지금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대우 문제다.

대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장밋빛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대우 처리는 투신시장 증권시장 금융시장이 한꺼번에 걸려있는 문제복합군
이다.

최근의 위험한 유동성 위기는 정부의 이례적인 신속대응으로 일단 넘겼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유동성 문제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다시 재발될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부담의 투명화와 적정화다.

어차피 문제는 생긴 것이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라안팎의 이해 당사자들이
어느 비율로 부담을 안을 것이냐로 귀결되는 것이다.

부담의 배분을 위해선 누군가 흙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악역을 맡아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잘못을 몽땅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신 관치경제란 비난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채권단이 맡아 할 일이다" "대우가
알아서 할 일이다"하는 한가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 불완전하고 채권단은 실질적이지 않으며 대우의 힘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 누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하는가.

대우 문제는 당사자인 대우와 채권은행과 관계당국이 같이 풀어가야 하지만
주도는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주거래 은행의 대주주가 정부고 또 금융신용질서를 유지시키는 일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은행채의 출자전환에서부터 부채탕감, 대우의 신용유지, 마지막엔 공적자금
의 투입까지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매각이나 부채연장 같은 협상은 대우에 맡기더라도 그것이 잘 되게끔 뒤에서
받쳐주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우처리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가진 데는 정부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우 문제를 하나의 후유증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어느 것이 더 문제가 적으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나설 땐 여러 리스크와 비판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 때문에 여론의 부담도 무서울 것이다.

그러나 그 리스크와 비판이 두려워 실기했을 때의 코스트는 더 크다.

정부가 나서면서 최소한의 코스트로 수습하는 길을 찾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97년 기아사태 때는 기아 대 정부 경제팀장간의 싸움으로만 치부하고 정부는
한발 물러나 있었는데 그 대가를 나라 전체가 치렀다.

따라서 대우처리는 경제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전 역량을
걸어야 한다.

그만큼 중대한 일이다.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세워 여론을 끌고가야 한다.

그래야 잘못될 확률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

그동안의 경제회복 실적을 살리기 위해서도 또 한번의 충격은 절대 없어야
한다.

대우 처리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평론과 꾸지람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