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수해 근본대책 뭐냐"성토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 15명은 <>수해복구대책 <>대우사태와 재벌개혁
<>세풍사건 수사 <>내각제개헌유보 <>금강산관광 재개 <>북한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따졌다.

<>수해복구대책 =여야는 수해복구를 즉각 지원하고 근본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은 지역에서 빈번하게 수해가 발생한 것을
문제삼아 내각 총사퇴를 주장, 정부의 대책소홀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회의 재해대책위원장인 김충조 의원이 "남북합작사업으로 임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에 나서자"며 이색제안을 내놓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세풍수사 공방 =여당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일부 의원들이 불법모금한
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파렴치 범죄사건"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단호한 수사의지를 보여줘야
한다"(자민련 이건개 의원)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김문수 하순봉 의원등은 "이 정권의 야당 대선자금
조사는 결국 이회창 죽이기와 야당말살 음모"라며 "국민회의와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자금에 대해 과연 깨끗한가"고 반문했다.

특히 하 의원은 여야 대선자금 조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내각제 개헌 유보 =이해당사자인 자민련의 목소리가 다소 부드러워졌다는
게 눈에 띄었다.

이날 자민련 의원 3명이 질의에 나섰지만 당내 내분을 의식, 내각제에 대한
말을 아꼈다.

다만 이건개 의원이 "개헌 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유보가 불가피하다면
총리비서실 기능을 확대하고 청와대비서실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에게 약속이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식
국정운영을 주장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내각제개헌유보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은 "DJP장수만세의 기쁨조"로 우롱당했다"(김광원 의원) "우리는 지금
"거짓말공화국"에 살고 있다"(김문수 의원) "국민들이 양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김홍신 의원)등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의 사임 운운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권력구조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금강산관광 재개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금강산관광은 애초부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맹수굴의 사파리관광"이다"며 관광재개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북지원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그 재원을 수재민 구호사업
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북측과 현대를 당사자로 한 금강산관광 조정위원회는
사기업인 현대에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처분결정권을 준 것"이라며 "이는
법체계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도 "남북통행협정 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신변안전
보장 장치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미사일발사문제 =국민회의 권정달 의원은 지난달 29일 김 대통령이
밝힌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군사대응을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했을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