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새로 시작될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산물 분야에서 수출 보조금 철폐를
비롯한 4가지 과제들을 관철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업계 소식통들이 1일
밝혔다.

아직 남아있는 수출 보조금을 모두 철폐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유럽연합(EU)
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보조금 철폐 외에 미국이 추진할 나머지 과제들은 <>관세율 인하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 보조금 감축 <>유전자 변형
농산물 판매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 등이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이미 이같은 제안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했다.

미국은 또 일본의 쌀 시장을 염두에 두고 관세율 쿼터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에 앞서 최소 접근 쿼터제에 따라 일본에 대해 자국산 쌀 수입을
늘리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이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95회계연도부터 외국산 쌀을 연간 국내 소비량의 4%선까지
수입하고 2000회계연도까지 8%로 점차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4월 쌀 수입관세율을 조정, 쿼터제 안에서 연간 수입
증가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미국 농부들로부터 관세율 인하 압력을
받아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