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사태"로 인해 한국경제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려졌다.

세계는 지금 한국 정부가 대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국의 금융시장은
안정을 완전히 되찾을 수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대우 문제의 조속한 해결여부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 전체의 신용도를 좌우할 수있는 중대 사안이다.

금융시장은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창구지도로
대우쇼크로 야기된 "검은 금요일"의 충격에서 벗어났으나 언제 다시 혼란이
야기되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이다.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회복됐으나 그것은 시장의 "힘"에 의한게 아니다.

정부의 강요에 따른 인위적 안정이다.

정부의 창구지도에 의해 조성된 안정인만큼 시장의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다.

널 뛰듯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주가가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는 잘
보여준다.

여기저기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대우 협력업체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할인을 기피하는
모습이다.

은행들은 대우의 신용장(L/C) 매입을 꺼린다는 얘기도 들린다.

더 큰 문제는 대우그룹의 해외부채이다.

해외채권단에는 정부의 손이 미치지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될 때만 우리 정부나 대우그룹에 협조할
것이다.

해외채권단이 대우부채를 리스케줄링해주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대우사태는 왜 일어났으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하는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은 대우사태는 신뢰가 무너진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이다.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계획과 정부의 대처방안을 믿을 수없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매물을 쏟아내면서 금리가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이다.

대우그룹은 한국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들어서자마자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50억달러의 외자유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자도입만 성사되면 구조조정은 문제없다고 큰 소리쳤다.

하지만 대우는 GM으로부터 지금까지 한푼의 외자도 들여오지못했다.

대우그룹이 어떤 게획을 발표해도 시장이 믿어주지 않게 된 것, 바로 그런
신뢰의 붕괴가 대우사태를 몰고온 가장 큰 배경이다.

다음은 초기대응의 중요성이다.

대우그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

정부는 그런데도 대우 문제의 공론화를 기피했다.

덩치가 워낙 크다보니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한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덮어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부실의 규모만 커졌을 뿐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된 격이다.

대우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식 역시 적절치못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기존의 재무구조개선 약정과 큰 차이가 없는 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그리고 이것으로 대우문제가 진정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반응했다.

대우쇼크가 금융시장을 강타하는데는 정부 관계자들의 설익은 발언도 한몫을
했다.

대우쇼크 불과 1주일전 정부 관계자는 "삼성자동차를 대우에 인수시키겠다"
고 했다.

대우는 "조건만 맞는다면 삼성차 인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거들었다.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부실기업에 부실기업을 인수시켜 어쩌겠다는 것이었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없는 얘기가 정책결정권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대우의 해외부채는 현지법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을 높였다.

한국은행은 선제적 금리인상 운운하며 미국 FRB를 흉내내다 혼이 났다.

정부고위관계자들은 입을 열 때마다 서로 다른 처방을 제시해 시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검은 금요일"의 주가폭락에 놀란 정부가 대우사태 해결을 위한 고강도
처방을 즉각 내놓음으로써 대우사태는 고비를 넘겼다.

구조조정작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우와 채권단간 갈등도 구조조정의 집행은
대우가 하고 채권단은 감독만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됐다.

김우중 회장이 내놓은 담보의 처리시기에 대한 이견조정등 넘어야할 산이
아직 산적해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우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채권단과 대우
그룹이 상호협조를 강조하고 있는만큼 납득할만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수정하면 최악의 국면은 피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대우그룹과 채권단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시장이 수긍할만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수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감놔라 대추놔라하는 식으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겉잡을 수없는 혼란에 빠질 수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이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조용히 지켜보는게 대우와 채권단을 도와주는
것이다.

"대우그룹은 (주)대우만 남게될 것"이라느니 "김우중 회장을 퇴진시켜야
한다"느니 하는 참견은 오히려 일처리만 어렵게한다.

파워를 갖고있는 기관이나 집단이 섣부른 간섭을 자제해주는 것, 지금으로서
는 그게 대우사태 해결의 지름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