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무단훼손 등 묵인 '산림청 위법 적발'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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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일 산림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유림 무단훼손을 묵인하는 등
모두 19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는 부산의 모 학교법인이 부산시
사상구의 국유림 2만4천여평방m의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학교시설물을
건축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임업협동조합측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임산물 가공업체들에게 1억8천만원~3억7천만원의 융자금을
더 지원해준 사실도 밝혀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
모두 19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는 부산의 모 학교법인이 부산시
사상구의 국유림 2만4천여평방m의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학교시설물을
건축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경북 성주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임업협동조합측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임산물 가공업체들에게 1억8천만원~3억7천만원의 융자금을
더 지원해준 사실도 밝혀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