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민영화후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제철은 최근 포철지분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 3% 제한을 2001년말
이후에도 유지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29일 기획예산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철은 국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비춰볼 때 포철의 경영권이 특정 그룹에 넘어갈 경우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
이 우려되는 만큼 동일인 소유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의 출현을 막는 "주인없는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포철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는 2001년이후 동일인 소유한도폐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소유한도 3%제한의 연장문제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결정이전에 산업은행이 보유한 포철지분 12.84%를
11월말께 국내에서 매각한 후 동일인 소유한도를 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포철은 지분이 분산돼도 독립된 이사회를 활용한 글로벌 전문경영(GPM) 체제
로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철 관계자는 "독립된 이사회와 기관투자가들이 포철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선진형 지배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박사는 "포철의 정부 보유 지분이 처분되면
소유 및 경영권도 민간에 넘어가는게 당연하다"며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민영화 취지에 걸맞게 지배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민영화 후 포철의 지배구조에 대한 명확한 정부 방침이 서야
산업은행이 보유중인 12.84%의 국내 매각이 원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보유중이 포철 지분 12.84%를 11월말께 국내에 매각키로
하고 매각방식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동일인 소유한도인 3%내에서 입찰을 실시해 판매
(Block Sale)하거나 해외에서 주식예탁증서(DR) 매각때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외공개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말 현재 포철의 지분은 외국인이 국내 원주 24.44%와 해외DR
21.66% 등 총 46.10%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신사는 14.65%를 펀드에 편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