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기술거래소 중복설립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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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 상품처럼 사고 파는 곳이 "기술거래소"다.
이를 설치하는 경쟁이 정부 부처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비슷한 일을 여러 부처에서 하니 중복행정인 셈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6일 기술거래소를 내년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취지야 물론 좋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올해초부터 운영중인 기술거래소와 별 다를 바
없으므로 행정낭비가 아닐까.
정보통신부도 특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보통신 기술이전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다.
중기청이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술거래소를 개소한 때는 지난
1월15일.
6개월여 동안 12건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4백13건을 상담했다.
이와 별개로 산자부는 산업기술정보원을 국가 기술이전센터로 확대 개편,
기술거래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을 알선 중개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중진공)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중진공 기술거래소는 특히 전자통신연구원 포항공대 등이 가진 기술을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3백50여개 기술을 수록한 DB를 구축했다.
산자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출연연구소 등에서 보유한 기술을 기술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등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술평가 업무 역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대목.
중진공 기술거래소는 자체적으로 기술평가시스템을 가동중이다.
반면 산자부는 한국기술평가원 설립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부설로 설립을 추진중인 정보통신기술이전센터
에 기술평가팀을 둘 방침이다.
중기청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돕는 기술평가기관으로 중진공 기술신용보증
기금 기술표준원 등 3개 기관을 활용해왔다.
범부처 차원의 기술평가 체제가 아쉽다.
기술거래소 설립을 뒷받침하는 법률근거도 다르다.
이벤트로 치러지는 기술거래 시장(테크노마트) 역시 부처간에 교류없이
제각각 운영돼왔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기술거래 시장을 열고 있다.
해당부처 산하의 관련 기관만도 20여개에 이른다.
이들은 기술이전 업무협력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지만 함께 홍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비슷한 기능이라 해서 무조건 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부처 이기주의" 탓에 너도 나도 엇비슷한 일에 뛰어드는 것은
곤란하다.
< 오광진 산업2부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
이를 설치하는 경쟁이 정부 부처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비슷한 일을 여러 부처에서 하니 중복행정인 셈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6일 기술거래소를 내년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취지야 물론 좋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올해초부터 운영중인 기술거래소와 별 다를 바
없으므로 행정낭비가 아닐까.
정보통신부도 특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보통신 기술이전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다.
중기청이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술거래소를 개소한 때는 지난
1월15일.
6개월여 동안 12건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4백13건을 상담했다.
이와 별개로 산자부는 산업기술정보원을 국가 기술이전센터로 확대 개편,
기술거래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을 알선 중개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중진공)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중진공 기술거래소는 특히 전자통신연구원 포항공대 등이 가진 기술을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3백50여개 기술을 수록한 DB를 구축했다.
산자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출연연구소 등에서 보유한 기술을 기술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등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술평가 업무 역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대목.
중진공 기술거래소는 자체적으로 기술평가시스템을 가동중이다.
반면 산자부는 한국기술평가원 설립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부설로 설립을 추진중인 정보통신기술이전센터
에 기술평가팀을 둘 방침이다.
중기청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을 돕는 기술평가기관으로 중진공 기술신용보증
기금 기술표준원 등 3개 기관을 활용해왔다.
범부처 차원의 기술평가 체제가 아쉽다.
기술거래소 설립을 뒷받침하는 법률근거도 다르다.
이벤트로 치러지는 기술거래 시장(테크노마트) 역시 부처간에 교류없이
제각각 운영돼왔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중기청 특허청 등이 기술거래 시장을 열고 있다.
해당부처 산하의 관련 기관만도 20여개에 이른다.
이들은 기술이전 업무협력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지만 함께 홍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비슷한 기능이라 해서 무조건 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부처 이기주의" 탓에 너도 나도 엇비슷한 일에 뛰어드는 것은
곤란하다.
< 오광진 산업2부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