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27일 내놓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은 국토이용의 틀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우선 국토 3면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국토축과 동서간
연계를 통해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동서내륙축을 구축하도록 했다.

3개 연안축은 환황해축(목포~신의주)과 환동해축(부산~나진.선봉),
남해안축(목포~부산)이다.

3개 동서내륙축은 인천~강릉, 군산~포항, 평양~원산 등이다.

연안축에는 산업기지 국제항만 등을, 동서내륙축에는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서해안 신산업지대망 구축,환동해관광벨트
개발, 광양만.남해안 국제관광벨트 개발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4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이다.

<> 지방산업육성 =개발축상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9개의
광역권을 설정, 특화기능을 개발해 나간다.

부산은 국제무역 물류산업, 광주는 첨단산업과 예술 문화산업, 대구는
첨단산업 패션산업, 대전은 첨단산업 행정 과학연구, 울산은 수송과
신소재산업 거점으로 각각 개발된다.

이를위해 특정산업의 본사기능, 거점시설 등을 지방도시로 유치하고
해당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원한다.

지역특성에 따라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처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지식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해 전국을
하나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기 위해서다.

또 외국기업의 국내유치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물류 가공
수출입활동이 관세없이 이뤄지는 "자유항지역(Free Port Zone)" 제도를
도입한다.

싱가포르나 홍콩, 독일 함부르크가 모델인 자유항지역은 인천 광양 등
국제공항이나 항만이 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도로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골격을 구축한다.

대도시 순환고속도로와 중소도시 우회도로 건설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거미줄같은 도로망을 갖춘다.

경부고속철도를 2010년까지 전구간 완공하고 기존철도를 복선.전철화해
고속철도망의 지선으로 활용한다.

장기적으로 서남선 (광양~인천), 동해북부선 (포항~삼척)을 신설하고
경전선 연장 (목포~보성)등을 통해 연안연계철도망을 구축한다.

<> 주택 =주택재개발시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5.5%에서 10%선으로 끌어올린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택보급률을 2008년에 1백%.
2020년 1백6%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은 92%수준이다.

특히 주거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저밀도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보급을
늘려 신규 주택물량중 아파트비율을 현재 90%에서 50%까지 낮출 방침이다.

<> 토지이용체계개선 =국토이용관리법(비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
(도시지역)에 따라 별도로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제를 통합한다.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광역화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이 무의미
해졌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현행 도시계획체계를 도시.농촌통합기본계획-통합관리계획-상세계
획으로 개편하고 대도시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환경우선개발 =친환경적 기법을 통해 전국토의 토지적성을 평가,
보전지역은 개발에서 제외하고 개발가능지역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적용한다.

또 주요 산맥, 10대강, 3대 연안지역을 연계하는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 이들 지역의 생태관리를 통합한다.

친환경적 산지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관과 조화되는 전원주거, 문화.
여가공간으로 활용한다.

단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고도 <>용적률제한 <>생태복원등 산지이용
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