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중 17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동운 단국대 교수(경제무역학부)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 주최로 열린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추세와
한국에의 교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99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소개했다.

지난달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 등
3개 부문의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에서 27개 OECD 회원국중 17위를 기록,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높다는 것은 채용과 해고가 쉽게 이뤄짐을 의미하며
순위가 낮은 것은 해고절차가 어려움을 뜻한다.

한국은 정규직에서는 최하위권인 26위를 기록했으며 임시직은 16위였다.

박교수는 <>해고전 통보 <>당국의 해고승인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해고와
관련된 국내법 조항이 비교적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집단해고 부문에서는 최근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함에 따라 뉴질랜드와 일본에 이어 3위에 올랐다.

노동시장 유연성 1~3위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로 조사됐으며 일본은 14위를
기록했다.

박교수는 "미국의 실업률이 4.3%인 점에서 보듯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다는 게 노동경제학의 정설"이라며 "한국도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한 재미교포 학자인 백순 미국 노동부 선임경제연구
위원은 미국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면서 일자리가 급속히 늘어나 현재는
노동력 부족현상에 따른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