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사실상 정부 주도로 추진돼온 빅딜(대규모사업
교환)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OECD는 22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의 상당부분이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한 8개 분야의 사업구조조정, 이른바 빅딜에 집중돼
있으나 그 실현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빅딜의 이행에 압력을 가해 왔으며 빅딜 실패시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 여신을 회수하겠다는 위협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OECD는 이같은 정부의 개입은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던 시점에는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내키지 않는 기업들에게 빅딜을 강요하는 것은
빅딜을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시장에 기초한 방식
으로의 전환이 실패했다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의 정부-채권은행-5대 재벌간 합의문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개입해 빅딜의 이행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나중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이 정부에 돌아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 빅딜 자체에도 몇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각 부문의 생산자 수가 하나 또는 둘로 축소됨으로써 시장 집중과
담합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빅딜이 과잉시설과 부채 등 기업 부문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분명치 않다는 것이 OECD의 판단이다.

항공기, 철도차량 등 일부 부문에서는 생산능력 축소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반도체 분야에선 근로자를 최소 2년간 줄이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여타 사업부문에서는 노조의 압력에 굴복, 인력감축 등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빅딜이 과잉시설과 부채 등 기업 부문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분명치 않다는 것이 OECD의 판단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OECD의 빅딜 비판론을 "구조조정에 대한 대외
신인도의 조속한 회복 측면에서 빅딜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이해할 수
있으나 보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요약, 국내
언론에 브리핑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