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둘러야 할 또하나의 과제는 새로운 성장원천을 찾는 일이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산업화를 통해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기존의 "굴뚝 산업"은 더이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은 역시 규제개혁이다.

새로운 성장기반을 찾기 위한 노력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기업의 창의를 북돋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의 신경제도 그 원천을 따져보면 레이건 행정부의 규제개혁에서 출발
했다"(유한수 전경련 전무)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벤처지원 제도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지금의 벤처지원책은 "사이비 벤처"를 양산하는 등 허점이 많다.

이래가지고는 또다른 모럴 해저드만을 조장할 뿐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체제는 지양돼야 한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